임대차계약서 특약 예시 확인하기 – 전세 사기 막는 조항 TOP 7
1. 특약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?
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기본적인 항목(보증금, 임대기간, 월세 등)만 기재됩니다.
하지만 계약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, 수리비, 권리침해, 담보 문제는 대부분 특약 사항으로만 보호됩니다.
특약 조항은 전세계약의 ‘보험’과도 같은 장치이며, 문서화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.
2. 꼭 넣어야 할 특약 예시 TOP 7
- 1. 잔금 전 등기부 상 근저당 말소
→ “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 등본상 모든 담보권(근저당 등)은 말소한다.” - 2. 계약 중 발생하는 수리 비용 분담
→ “누수, 보일러 고장, 누전 등은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.” - 3. 임차인 동의 없는 매매 금지
→ “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다.” - 4. 재계약 시 보증금 조정 조건
→ “재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직전 거래가를 기준으로 협의한다.” - 5. 계약 해지 조건 명시
→ “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10%를 지급한다.” - 6.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의무 명시
→ “임차인은 계약일 기준 3일 이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한다.” - 7.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
→ “중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중개사가 책임진다.”
3. 특약 조항 작성 시 주의사항
- 양 당사자가 서명/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있음
-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분쟁 시 유리
- ‘구두 약속’은 효력 없음.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
4.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
☑ 등기부 등본 확인 완료 ☑ 임대인 실명 확인 ☑ 특약 조항 3개 이상 삽입 ☑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날짜 지정 ☑ 중개사 등록번호 및 책임 명시
